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?

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금융까지도 불이 붙고있습니다. 중국이 만약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국내 외환시장 및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.

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무역수지 흑자,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,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.

이 경우만 보면 중국은 기준미달이지만, 종합무역법 적용 시 달라집니다.

3가지 중 한 가지 기준만 만족해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. 중국이 지정되면 미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제재를 받게됩니다.

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여 한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 지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확률은 60:40 정도라고 합니다.